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과 함께한 15년, 대전충청지부 임태영 간사를 만나다. 어쩌다 한번씩 민변 전체 행사에 참여할 때면 늘 하회탈 같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충청지부 임태영간사님인데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이 분이 고3 딸을 […] 2014-11-11 670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는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우리사회연구소 등과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통일위원장 설창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하였고, 마무리 […] 2014-11-10 424
민변 뉴스 한호주 FTA의 ISD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한·호주 FTA의 ISD 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서상범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법무법인 다산) 1. 들어가는 말 국제통상의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질서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공익 등 핵심적인 […] 2014-11-10 488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입니다~^^ 1. 지금 여성인권 현황은? 여성인권위는 각 팀 내의 위원들과 이번에 새로 함께하고 있는 12기 자원활동가 다솜씨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여성인권분야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 2014-11-10 488
민변 뉴스 민변 10월 월례회 후기-서울 성곽길 걷기 민변 10월 월례회-서울 성곽길 걷기 -서중희 회원 언제부턴가 주말 하루는 온종일 가족들과 보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민변에서 월례회로 동소문(혜화문)에서 낙산을 거쳐 동대문(흥인지문)까지 성곽길 걷기가 개최된다고 하기에, 덜컥 […] 2014-11-10 455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 민변 노동위원 김수영 일본은 난생 처음이었다. 일본의 최신 노동판례와 입법동향에 관해 알아본다는 매우 학구적인 이유로도 들떴지만, 처음으로 일본에 가본다는 설렘도 상당했다. 새벽시간 공항에 […] 2014-11-10 462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변단 제 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에서 한국의 주요 노동법안 변경사항을 발표한 김진입니다. 이번 교류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 간략한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 […] 2014-11-10 519
민변 뉴스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12기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기 자원활동가 김재웅 “민변 자원활동가 김재웅입니다” 쭈뼛쭈뼛한 자기소개가 어색하기만 했던 9월이 지나가고, 민변 12기 자원활동가로서의 시간도 어느덧 두어달이 쌓였습니다. 민변에 […] 2014-11-10 421
민변 뉴스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개 지부 중 가장 미니 지부인 전주전북지부입니다. 가장 왜소한 지부이다 보니 활동 역량도 부족하고 회원들도 가장 작아 왠만한 사업에서는 열외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11. 3. 자 지부장회의에서 […] 2014-11-08 386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엠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10월의 마지막 날 -소수자인권위 황준협 회원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위원회를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입하게 된 위원회는 바로 소수자위원회였다. 로스쿨 재학 중 “소수자 인권 실무”라는 […] 2014-11-08 408
공지사항 [공부모임]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 2014.11.17. 민변공부모임 –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마무리 모임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2회에 걸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마무리 모임에서는 류동민 교수님(충남대 경제학과)을 모시고 토마 […] 2014-11-07 529
성명·논평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 2014-11-06 2,183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2014. 11. 3.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 2014-11-05 1,874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논평] 검찰은 국민혈세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라 -지방이관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 2014-11-04 307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_11.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9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 2014-11-04 218
성명·논평·자료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타결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개월가량 […] 2014-11-02 750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4. 10. 30. 민변 소속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4-10-31 1,107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민사 제2부, 주심 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 2014-10-30 1,474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발 […] 2014-10-28 666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논평]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논평]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하여 1.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 2014-10-2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