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 2018-10-30 56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 2018-10-24 4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제주 예멘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이슈 등 제기 예정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 2018-10-24 5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 2018-10-22 5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 2018-10-22 54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018-10-22 4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2018-10-22 32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정위 초청강연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 2018-10-22 31
민변 뉴스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위 월례회 <기본소득과 민생경제> 토론회 후기 민생위 월례회 2018. 10. 17. 수 19:00 민변 사무실 권호현 변호사 애매한 시간과 장소다. 한창 회사에서 닭가슴살과 양상추, 그리고 반으로 잘린 방울토마토를 퍽퍽하지 않게 적당한 비율로 섞어 씹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 2018-10-22 39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 신예지 변호사 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신예지 변호사 지난 10월 13일에는 10월 회원행사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대한문 앞에서는 극우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극우집회에서 음향을 […] 2018-10-22 6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 2018-10-19 64
민변 뉴스 [대구지부] 대구지부 소식 –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 2018-10-18 56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8-10-18 33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 2018-10-17 37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 2018-10-16 51
성명·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 2018-10-16 4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위 공약은 대선 […] 2018-10-15 3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 2018-10-10 32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 2018-10-10 42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 2018-10-08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