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공동주관]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주최: 이재정 의원실 • 주관: 이재정 의원실,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 일시: 2021년 1월 […] 2021-01-15 4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 2021-01-13 55
성명·논평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 2021-01-08 6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 2021-01-07 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KOR/ENG)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카피즈와 일로일로 주에서 진행된 군·경 합동작전으로 인해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의 […] 2021-01-06 6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코호트 격리 유엔 특보 진정 [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특보, 건강권 특보, 주거권 특보에 ‘코호트 격리 중단 및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권고 요청’ 긴급 진정 서신 발송 […] 2021-01-05 72
성명·논평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역사적 증언에 의해 […] 2021-01-04 97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1. 1. 21.(목) 19:00~20:30, 온라인 ZOOM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모시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 2021-01-04 6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1-01-04 6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하여 감염된 인원이 2021. 1. 3. 현재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발생한 […] 2021-01-04 70
성명·논평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2020년 12월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최종 공판이 종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로 판결선고기일을 […] 2021-01-04 68
성명·논평 [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외 다른 구제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시험기간 중의 고위험자 내지 확진환자 발생에 […] 2020-12-30 6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 강보경 회원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강보경 회원 올해에도 민변 11월 회원월례회는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메일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내성희롱 전문인력 리스트에도 올라있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지는 성고충상담원 교육의 한 부분을 맡아 강의하기도 했지만 […] 2020-12-29 6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박연철 변호사 (민변 창립회원)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작성: 박연철 변호사 (민변 창립회원)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한 기간은 1983년부터 1990년도까지 7-8년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러나 […] 2020-12-29 6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단에 합류했다. 산재 유가족 3명(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 김선양 님,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님, 고 김태규 […] 2020-12-28 6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24. 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였던 故 박선욱 간호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아산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 2020-12-24 58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야당 소속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 2020-12-24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23. 한 이주노동자(이하 ‘당사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 2020-12-23 66
성명·논평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 2020-12-23 63
성명·논평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 2020-12-23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