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 2022-05-13 6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 2022-05-11 65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7차 변론기일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7차 변론기일 증인 응우옌득쩌이 신문여부 결정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 2022-05-09 67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 2022-05-05 7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명 [성명]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명 이번 2022년 5월 5일은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많은 어린이 (여기서 ‘어린이’는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 2022-05-04 7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2022-05-04 75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취재요청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 2022-05-04 72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공동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5-03 8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2022-05-03 64
민변 뉴스 [미군위]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박삼성 회원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 말고 평화 […] 2022-05-02 6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하경 -류하경: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일하고 있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 2022-05-02 17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김재왕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 유력 정당 대표가 비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대표와 장애인 단체 대표의 TV토론도 처음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 2022-05-02 6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 오늘(5/2)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 2022-05-02 9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활동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2022-05-02 79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행복하세요”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2022-05-02 72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 ④]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의 회원인 ‘법무법인 다산’, 최근 10여 년 만에 이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서울 […] 2022-05-02 182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 4.30봄바람 선언 –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4.30봄바람 선언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를 출발한 봄바람이 전국의 투쟁하는 현장을 돌아 오늘 40일의 […] 2022-04-30 73
공지사항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 2022-04-29 84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2022-04-29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