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와 구속사유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변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이미 변호인의 고소 […] 2011-07-12 13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경찰수사 축소,은폐의혹 경찰 규탄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경찰수사 축소,은폐의혹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민변과 여러 단체들은 함께 포항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착취를 당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포항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 2011-07-12 13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 2011-07-12 14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등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에게 휴일을!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말레이시아 선거법 개혁 시위 2011년 7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62개 […] 2011-07-12 176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제2차 생태산행 생태산행을 다녀와서 글_박지웅 변호사 이번 민변 생태산행은 백두대간 코스 중 하나인 대관령-선자령-나즈목-보현사 코스의 산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는 선자령이 해발 1,157m로 높기는 하여도, 대관령 휴게소와의 표고차가 317m밖에 되지 않고 […] 2011-07-12 118
성명·논평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에서는 2011. 7. 8.(금)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 2011-07-08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07-08 163
자료집 정치관계법 강연자료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 2011-07-05 187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 6. 30.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고 잔혹하게 살해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 2011-07-01 162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 디엔에이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류제성 변호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이 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중에 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 2011-06-30 149
성명·논평·자료 [논평]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대표 항소심판결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6-사무-08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06-30 161
공지사항 7. 12.(화) <고야>의 삶과 그림 속으로! 7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에스파냐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그림과 삶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고대의 시가 호메로스에서 출발하듯, 근대 회화는 고야에서 시작한다” (이탈리아의 미술사가, Lionello Venturi) 근대 에스파냐의 격동기, 수많은 인간 […] 2011-06-30 255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진실을 넘어 평화를 외치다 – 해적 아라이 국선 변호인 권혁근 변호사 진실을 넘어 평화를 외치다 – 해적 아라이 국선 변호인 권혁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이지연 변호사 정리: 민변 6기 인턴 권미홍 사진: 민변 6기 인턴 유재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호쥬얼리호를 […] 2011-06-29 2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생태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 민변 생태 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2011년 7월 9일(토)백두대간 대관령~보현사 코스 지난 민변 생태산행 1차 공지가 나간 후 많은 회원 분들의 생태산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11-06-29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 글_ 박지웅 변호사 6월 중순, 서울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뒤로하고,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 2011-06-28 11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공부모임 100회 기념 공연 관람 ‘드로잉 쇼 히어로’ [민변의 소식] 민변 공부모임 100회 기념 공연 관람 ‘드로잉 쇼 히어로’ 2주에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민변 공부모임이 어느덧 무려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31일에 세종원에서 ‘내 […] 2011-06-28 1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토쥬쿠의 기관생들이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활동] 이토쥬쿠의 기관생들이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사설 법률가 양성기관인 이토쥬쿠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키나와를 탐방하는 인권시찰여행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마다 민변에 방문하여 민변의 주요 인권활동을 […] 2011-06-28 1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지난 6월 14일 국회 앞에서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이행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공대위의 기자회견과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1-06-28 13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민변의 활동]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지난 6월 2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의원실과 민변의 주최로 열린 이 […] 2011-06-28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보 도 자 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외교통상부의 지난 2011. 6. 3.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 2011-06-28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