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좌담회>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취재요청]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민변･민주법연･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 2. 12.(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 2013-02-08 178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무부는 2월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 2013-02-07 161
성명·논평·자료 [논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논 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경찰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에 항의하여 경찰관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해줄 […] 2013-02-07 134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민생위 논평]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작년 10월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의 수장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 2013-02-05 140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2월 6일(수)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개최예정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2월 6일(수)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 2013. 2. 6.(수) 오후 2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 ■ 주최 […] 2013-02-05 164
회원공지 설 맞이 회원친목도모 바둑대회+놀이마당_2. 16.(토) 오후 1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매년 2월 초 민변의 큰 어른이신 조준희, 고영구변호사님을 모시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회원 분들과 함께 했던 바둑대회를, 올해 2013년 회원팀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 2013-02-01 238
성명·논평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성명서]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대기업 비정규직이면서 해고자였던 故 윤주형은 서른여섯 길지 않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는 2007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 2013-01-31 16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 공부모임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공부모임 –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하수정, 폴리테이아) – 글_김유정 회원 민변 공부모임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드는데, 2013년 두 번째 모임이 1월 21일 토즈(교대점)에서 있었다. 민변 공부모임은 변호사, 의사, […] 2013-01-31 167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변호사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 좌세준 변호사, 9기 인턴 박진선 녹 취 : 9기 인턴 박진선, 이경빈 2013년 민변뉴스레터의 첫 인터뷰 손님은 차규근 변호사입니다. 1995년 변호사 […] 2013-01-31 507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글_9기 인턴 유현민 버마 카친(Kachin)주에 사는 자우 히타이(Zaw Htay)씨는 2013년 1월 13일 아 미케폰 마을(Ah Mikepon)에서 지뢰로 인한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랑군(Rangoon)에 있는 큰 […] 2013-01-31 67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신세계 · 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후기 신세계 · 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글_ 9기 인턴 이광훈 지난 1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신세계 […] 2013-01-31 190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부정부패혐의로 유죄 […] 2013-01-29 146
공지사항 2013.02.04(월) 19:00 황종희 평전. 쉬딩바오. 양휘웅 옮김. 돌베개(2009)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2월 4일. 봄을 맞는 입춘날 저녁 우리 민변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황종희 평전>입니다. ‘천붕지해(天崩地解)’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 왕조가 […] 2013-01-29 255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10기 인턴(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기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창립된 단체로, 2013년 1월 기준 약 840명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시국사건 및 […] 2013-01-29 579
성명·논평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2013-01-28 9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2013-01-28 179
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에게 뒤집어씌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억지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 2013-01-25 148
성명·논평·자료 [논평]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무죄판결을 환영한다 1. 1974.2.1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100만인 개정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준하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 2013-01-25 140
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성 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새롭게 도입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24년이 지난 […] 2013-01-23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