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 안내 쇠고기 고시 헌재결정 검토의견 발표 및 보고대회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 2009-02-02 118
회원공지 1월 월례회 사진 민변 1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2009. 01. 30(월) 저녁 8시– 강사 및 주제 : 김윤재 변호사 [오바마 당선의 사회적 함의] 2009-02-02 169
민변 뉴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은 검찰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한 시너 동영상이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므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 2009-01-30 148
성명·논평 [용산 진상조사단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 2009-01-30 137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7-방송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52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6-언론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47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 5-용산참사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56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일정 : 2009년 1월 28일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 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 2009-01-28 72
공지사항 2. 3.(화) 19:00 공부모임 [일본의 재구성] 새해가 오는 듯 싶더니 어느 덧 설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새해들어 새로 읽기 시작한 책들은 세계체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2월 첫주에는 일본에 관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 이어서 […] 2009-01-23 135
민변 뉴스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이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단의 구성, 활동 계획, 용산 참사의 문제점, 관련 진술, 관련 법규, 시신 […] 2009-01-22 174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4-비정규직,최저임금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49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3-수도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41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2- 집시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51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09. 1. 22. 오후 2시, 용산 참사 건물 옆 공터 □ 순서 1. 인사말 및 진상조사단 소개 : 장주영 […] 2009-01-22 142
성명·논평 [취재요청]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 2009-01-22 116
민변 뉴스 살인적인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1.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을 낳았다.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 2009-01-20 145
성명·논평 [성명]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성 명] 살인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이 부른 참사에 분노한다 1.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을 낳았다.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 2009-01-20 151
민변 뉴스 민변-악!법 31개 검토 [민변 보도자료]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 1.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중점 처리 대상에 올라온 법안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 2009-01-20 181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 ]1-집시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19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