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90
민변 뉴스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183
자료집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10개의 궁금한것들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12.29-12.31) 이틀째날 강남역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첨부파일 열어주세요.MB악법저지를위한홍보유인물(081230).hwp 2008-12-30 116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법무부는 12.29. 청와대에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는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제일의 […] 2008-12-30 107
민변 뉴스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 사이버 모욕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00
민변 뉴스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68
성명·논평 [취재요청]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2008. 12. 30.(화) 11시 선고 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 […] 2008-12-29 116
민변 뉴스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183
공지사항 2009. 1. 6.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입니다.” 2009년 새해 첫 공부모임입니다. – 새해에는 그동안 […] 2008-12-27 181
민변 뉴스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160
성명·논평 [논평]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논 평]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쇠고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 […] 2008-12-26 17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공동보도자료>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2월 24일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편 국방부는 […] 2008-12-24 59
민변 뉴스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뒤늦은 글이지만 지난 12월 8일 민변에서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민생,통일,교육,환경,여성분야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인 인권,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휴하는 […] 2008-12-19 102
성명·논평 [성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 성 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통합적 통상을 […] 2008-12-19 124
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18개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 공개와 검역 주권 회복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 […] 2008-12-18 117
공지사항 2008 인권사진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청역 2호선 역무실 앞에서민변 주최 <2008 인권사진전> 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인원 1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작품들 이므로 사진을 퍼가시는 분은 꼭 리플을 남겨 […] 2008-12-16 89
자료집 2008 인권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행사일정 2 자료집 순서 3 축사 4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7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62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74 […] 2008-12-10 125
공지사항 2008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12. 16.(화) 19:00 / 민변 회의실 / 발제자 : 이채영 인턴님 미래를 말하다(Conscience of a liberal ) 폴 크루그먼| 예상한 외 역| 현대경제연구원BOOKS| 2008.06.10 | 360p 원제가 “진보주의자(liberal)의 양심”입니다. 오바마 […] 2008-12-05 176
성명·논평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취재요청 [취재요청]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 2008-12-05 136
자료집 9, 10, 11의 걸림돌, 디딤돌 판결 2 디딤돌 판결 1. “꽃동네 광산개발취소 소송 9년만에 승소”_0912_연합2.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_0923_연합3. “불법파견 근로자 법적지위 문제 일단락”_0922_연합4. “촛불시위 단체휴교문자 보낸 10대, ‘무죄”_0920_연합5.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_0924_연합6. “미얀마인 난민인정 8명 더”_0203_한겨례7. […] 2008-12-04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