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2019-08-09 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국문 Korean]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 2019-08-09 64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 2019-08-08 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7. 30.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 2019-08-07 5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 2019-08-05 60
성명·논평 [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HIV/AIDS 감염인 및 군대 […] 2019-08-02 51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2020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 2019-08-01 52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 신청: https://bit.ly/2SWRlj8 – 참가비: 회원과 가족, 지인 […] 2019-07-31 4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공동기자회견문]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사)양심수후원회, […] 2019-07-31 58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2019-07-31 72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소현민 회원 지난 6월 26일,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의 저자이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재연 교수님의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민변 월례회 […] 2019-07-30 4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성 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했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가족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가 있다. – 1990. 8. 삼성그룹 경남지역 […] 2019-07-26 60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 2019-07-26 56
성명·논평 [공동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의 부실을 우려한다. [공동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의 부실을 우려한다. 1. 현재 정부는 ‘제4차(2020년~2024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7월 말 국무총리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본계획은 재난 및 […] 2019-07-25 5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유성기업 […] 2019-07-25 5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한다. [성 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2019. 7. 16.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이 […] 2019-07-24 69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논 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19. 7. 22. 양승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보증보험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 결정을 […] 2019-07-22 61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 2019-07-19 5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chrc@hanmail.net /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 2019-07-1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