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 2020-04-28 7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 2020-04-27 61
성명·논평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 2020-04-27 62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 2020-04-27 70
성명·논평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 2020-04-21 6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 2020-04-21 55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 2020-04-21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 2020-04-19 66
성명·논평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 2020-04-16 6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 2020-04-14 7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 2020-04-13 62
성명·논평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 2020-04-10 55
성명·논평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 2020-04-10 68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 2020-04-09 76
성명·논평 [보도자료]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사회에서 […] 2020-04-09 6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 2020-04-08 64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 2020-04-08 5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 2020-04-03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2020-04-01 73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문]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 2020-03-3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