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 2019-12-26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9-12-26 64
성명·논평 [공동 논평]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 2019-12-24 7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 2019-12-24 76
성명·논평·자료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 2019-12-23 5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 2019-12-23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 2019-12-22 6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다. 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애초에 이 법은 […] 2019-12-20 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 2019-12-20 6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 2019-12-19 58
성명·논평 [논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다26662ㆍ26679ㆍ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 2019-12-18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 2019-12-17 59
성명·논평 [미군위][공동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 2019-12-17 56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대][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10-8255-5402 peace@pspd.org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 2019-12-17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2019. 12. 17.(화) 10:10, 국회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1. 취지 지난 […] 2019-12-16 57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및 2차 촛불 (2019. 12. 17.)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7일(화) […] 2019-12-16 50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달 19일 심리를 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 2019-12-16 70
성명·논평 [성명]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 2019-12-16 55
자료집 2019 한국인권보고서 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 2019-12-14 7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 2019-12-13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