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논문]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류지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년 4호(12월)에 실린 류지태씨의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환경입법의 과제 및 연혁 1) 환경입법의 과제 2) 환경입법의 연혁 3. 환경법 전체 체계의 문제점 1) 복수법체계의 개편 […] 2001-10-31 161
자료집 815방북의 진실과 독일통일의 교훈(송영길) 발간하며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추이와 방북사건 및 해임안 가결 경과 1. 들어가며 2. 역대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사건 3.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 5. 민족통일대축정 남측방북 관련 일정 […] 2001-10-31 108
공지사항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독소조항들을 폐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가 23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발족하였습니다.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에는, 민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 2001-10-24 190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노동위원회 세미나 10. 24. (수) 18시 민변사무실 ·난민법률지원원회 10. 31. (수) 18:3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1. 1. (목) 12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1. (목) 19시 민변사무실 2001-10-24 180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에관한공청회’ 변경 민변 주관으로 개최하려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국가인권위원회기획단에서 동일한 주제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 2001-10-24 186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검찰을 기대한다 다음 글은 “법률신문”(2001년 9월 24일자)에, 김석연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2001-10-23 117
공지사항 [공지]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공동변호인단 구성 4일 검찰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재구속 수감한데 대해, 민변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 2001-10-18 202
공지사항 [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시행령(안) 등에 대한 공청회>개최 예정 다음 달(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 소속기관 직제안,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위 법령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률 뿐만 아니라 […] 2001-10-18 180
공지사항 [근로자성문제관련세미나긴급공지]노동위원회 회원들께 알립니다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 세미나”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24일) 오후6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특히 다음 주 수요 점심 모임을 이 세미나로 대체하기로 한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서초동 […] 2001-10-17 213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 통일위원회 10. 16. (화) 19시 민변사무실 – 노동위원회 10. 17. (수) 12시 호화반점 –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문제에 관한 내부세미나 10. 19. (금) 19시 민변사무실 – 공익소송위원회 10. 22. (월) […] 2001-10-16 212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방영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 타당한가 다음 찬/반 글은 “미디어오늘”(2001년 8월 23일자)에, 안상운 변호사와 박형상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찬성-“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안상운 변호사 최근 법원이 SBS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계는 가처분이 국민의 알 […] 2001-10-16 113
공지사항 [공지] ‘2001년 인권주간행사 준비와 관련해 민변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001년 인권주간행사 준비와 관련한 각 위원회 요청의 건 1.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2. 우리 민변에서는 작년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을 전후한 인권주간에 민변의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 2001-10-11 194
공지사항 [공지]노동위원회 ‘근로자성문제에관한내부세미나’ 연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세미나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10월 19일 (금요일) 오후7시에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1-10-11 207
공지사항 [공동성명발표]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8.15 민족대축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한다 옆 성명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민변이 ‘경실련통일협회,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1-10-11 205
자료집 [민변 밖의 민변]- 방송금지가처분은 검열인가? 다음은 “방송금지 가처분은 검열인가”라는 제목으로 2001년 9월 13일자에 기고한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이 법원에 의해 방영이 금지된 것을 두고, 사법권에 의한 언론검열이라는 시각과 법원의 관여에 의한 사전금지는 […] 2001-10-09 193
자료집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2001-10-08 105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사무국회의 10. 8. (월) 12:00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10. 10. (수) 12:00 민변사무실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0. 10. (수) 18:30 민변사무실 -노동위원회 10. 10. (수) 12:00 호화반점 -노동위원회 내부 세미나(근로자성문제 관련 세미나) 10. […] 2001-10-05 161
공지사항 [공지] 회원 체육대회 개최 회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민변 체육대회가 드디어, 이번 달 1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 2001-10-05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