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 2023-12-01 238
공지사항 [공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청구인 대상 안내 문자 발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해주신 4만 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 2023-11-30 209
성명·논평 [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반대 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통일부는 2023. 10. 19.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공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 2023-11-30 76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성명]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 배포를 즉시 중지하라. 1. 교육부는 2023. 11. 29.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위 조례 예시안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학생인권을 일방적으로 […] 2023-11-29 8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2023-11-28 92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국제인권분야 담당 상근자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국제인권분야 담당 상근자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8일 설립된 법률가 단체입니다. 창립 당시 군부독재 정권에 […] 2023-11-24 10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오늘(24일)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 2023-11-24 71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한솔 간사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 2023-11-24 81
성명·논평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3. 11. 24.(금)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2023-11-24 9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2024정공,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2024정공,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 2023-11-23 6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TF][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오늘(11/23)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 2023-11-23 94
성명·논평 [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오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 2023-11-23 6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취지 및 목적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지난 9개월 간 10.29 이태원참사 1심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은 4개입니다. 각각 […] 2023-11-23 86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후속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 11. 21.(화) 14:00 – 17: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 갖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연대모임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 2023-11-22 110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기한 없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기한 없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 2023-11-22 7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공동 보도자료]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2023. 11. 21.(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 2023-11-21 9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 2023-11-20 89
공지사항 [공지]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공지]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일시: 2023. 12. 4.(월) 13:00-18:00 (등록 12:30~)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Zoom […] 2023-11-20 199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선언문 등 첨부]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 2023-11-20 200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과 국회의원 예산안 심의 표결권 침해- 일시 장소 : 11. 17. (금) 11: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 2023-11-17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