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3. 11. 24.(금)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1. 취지 및 목적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지난 9개월 간 10.29 이태원참사 1심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은 4개입니다. 각각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련자 4명 △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 박성민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정보 라인 관련자 3명 △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피고인들 상당수는 제기된 주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 데이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다는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 및 ‘미흡한 대응조치’에 고나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은<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주요 재판에 대한 i) 사건 현황, ii) 재판의 주요 쟁점, iii) 향후 재판상 쟁점, iv) 재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하는 한편, 위 재판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23. 11. 24.(금)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보고회 순서
- 사회: 양성우 변호사(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간사)
- 주요 재판 관련 브리핑
*1.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련자: 이창민 변호사(4p)
*2. 박성민 등 경찰정보라인 관련자: 천윤석 변호사(8p)
*3.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련자: 최종연 변호사(14p)
*4.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강솔지 변호사(20p)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파일첨부] M20231124_보도자료_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2023.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