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 2019-11-22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 2019-11-21 82
공지사항 [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 2019-11-21 5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 2019-11-20 59
성명·논평 [공동선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한글/일본어)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 2019-11-20 5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엇, 초장부터 이런 실수를… 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다 숙지하고 […] 2019-11-19 178
성명·논평 [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 2019-11-19 69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 이철승 교수 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저자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철승 저,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출판) […] 2019-11-19 57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 2019-11-17 60
성명·논평 [공동선언문/보도자료]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한미관계 해결 촛불 모아나갈 것 사회 원로들, […] 2019-11-14 7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 2019-11-14 5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KOR/ENG/CHN) [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홍콩이 위태롭다. 지난 3월말부터 […] 2019-11-14 6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 2019-11-13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 2019-11-13 55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 2019-11-12 93
공지사항 [공지] 2019 민변 송년회 일정 안내 /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19 민변 송년회>를 […] 2019-11-12 51
성명·논평 [공동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 2019-11-12 6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2019. 11. 12.(화) 10:20, 국회 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 2019-11-11 61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 2019-11-11 7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