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밖의민변]-인권위원 공개 검증하자 인권이란 말은 마음 속으로 되뇌기만 해도 가슴이 뛸 때가 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아울러 비로소 인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본 가치로 와 닿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인권이란 말은 듣기만 […] 2001-11-27 118
자료집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상임위(정보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자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7 122
공지사항 [토론회]”2001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개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2001-11-27 170
공지사항 [공지] 회의일정 안내 ·언론위원회 11. 21. (수) 19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22. (목) 19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통일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11. 26. […] 2001-11-21 180
공지사항 [통일위원회 공지]송년회 합니다!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 송년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민변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송년회 장소는 사무실근처 ‘서호정'(TEL 523-0010)입니다. 통일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일시:2001.11.26.(월) 19시 장소:민변사무실 2001-11-21 177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공지]ICHRP 방문 ICHRP(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대표단이 민변을 방문,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시:2001.11.27.(화) 18시 장소:민변사무실 2001-11-21 191
공지사항 [후보 추천]’2001 KNCC 인권상후보, 추천해주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의 날을 전후하여 인권상을 수여해 온지 올해로 15년이 됩니다. 작년(2000년)에는 ‘매향리미군폭격장 철폐주민대책위원회’가 KNCC 인권상을 수상했고, 역대 수상자로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와 ‘서준식대표(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일견 […] 2001-11-21 176
자료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1. 21. 민변, 민주법연,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주최로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계수교수(울산대 법학과)가 발제한 발표문입니다. 2001-11-20 111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안내 ● 회의 일정 ● ·국제연대위원회 11. 14. (수) 18:30 민변사무실 ·환경위원회 11. 16. (금) 12시 ·집행위원회 11. 19. (월) 12시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31기와의 간담회 11. 20. (화) 19시 장소추후공지 ·언론위원회 […] 2001-11-14 192
공지사항 [임시총회보고]임시 총회 결과 보고 지난 12일(월) 민변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시 경 윤기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115명의 위임과 36명(개회당시 26명)의 직접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변협회장의 사퇴서 반려와 복귀요청서한에 대해, 복귀에 […] 2001-11-14 187
공지사항 [난민법률지원위]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 보고 지난 7일 오전11시 민변사무실에서는 ‘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최근 아프간인 및 아랍인의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날 […] 2001-11-14 170
공지사항 [임시총회개최]대한변협 직위 사퇴서 반려에 관한 임시총회개최 지난 7월 말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에서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60여명의 회원 중 약 […] 2001-11-07 177
자료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이백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 2001-11-07 156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조국(동국대 법학과)교수의 글입니다. 2001-11-07 191
자료집 [판결문] 제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렸으며 이상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2001-11-07 186
자료집 [입법청원] 집단소송법 입법청원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에 실린 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에서 성안하여 2000년 10월 11일에 국회에 청원한 법안입니다. 2001-11-07 189
자료집 미국의 집단분쟁 소송제도의 현황/이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이기한(건국대 법학과)교수의 글입니다. 2001-11-07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