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제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이상희 2001-11-07 18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렸으며 이상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재소자권리침해손배소판결문.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