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1 : “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FTA의 사법충격·1] 통제불능의 규범과 공공성의 위기 2007. 3. 20.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에 […] 2007-03-20 124
회원공지 [3월]”문명은 충돌하는가”3/28(수) 월례회 강연요지 【민변강연요지】 2007.3.28. 문명은 충돌하는가 Ⅰ. 문명담론은 시대의 화두 ◆ 문명담론사 # 근대적 문명담론: 18세기 문명이란 개념이 출현한 이래 담론이 시작되어 19세기 중엽 의 ‘문화진화론’과 말엽의 ‘문명이동론’, 20세기 […] 2007-03-19 143
자료집 3.14 RSOI 심층토론회 자료집 글싣는 순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4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30 이경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43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자료 ․․․․․․․․․․․․․․․․․․․․․․․․․․․57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 2007-03-16 183
회원공지 [3월]정수일교수 초청, 3월 월례회 안내 <3월 월례회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민변 <3월 월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는 ‘수요일'(28일)에 열리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안내메일을 […] 2007-03-14 208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1] 사법부 일시 및 장소 : 3월 13일, 오전 10시 / 국회 귀빈식당 내용 : 토론문 전문 참석 토론자 : 장주영 변호사 2007-03-13 172
자료집 [김앤장 관련토론회] 자료모음 2 임종인 의원실 주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3월 6일 10시 / 국회 의원식당 * 민경한 사법위원장 토론자 참석 자료집 부록모음 2007-03-13 183
자료집 [김앤장 관련 토론회]자료모음 임종인 의원실 주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3월 6일 10시 / 국회 의원식당 * 민경한 사법위원장 토론자 참석 2007-03-13 196
공지사항 [토론회]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7. 3. 21. 14:00 ~ 18: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2호선 시청역 근처) – 주최 : 민변, 대한교육법학회, 교수노조 – 순서 […] 2007-03-13 93
공지사항 [공지]3월 월례회 안내 <3월 월례회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민변 <3월 월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는 ‘수요일'(28일)에 열리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안내메일을 […] 2007-03-13 89
자료집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보고서_영문 특별 보고관 Mr. Vitit Muntarbhorn 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4차 유엔 인권이사회)_영문 2007-03-12 182
자료집 제 4차 유엔 인권이사회, 이주특별보고관 보고서(한국 방문 포함) 이주민 인권에 대한 조지 부스타만트(Mr. Jorge A. Bustamante,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_영문 2007-03-12 182
공지사항 [공지]3/20(화) ‘총 균 쇠’ 3월 두번째 공부모임 토론주제는 <총, 균, 쇠> 다음 모임에서 토론할 대상 서적은 ‘총, 균, 쇠(문학사상사)’로 정했습니다. 1998년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바로 그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한 출판사는 […] 2007-03-09 213
공지사항 연수원이나 신입변호사 시절에 이런 책을 보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 “연수원이나 신입변호사 시절에 이런 책을 보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공부모임에 참가하시는 민변 창립멤버인 선배님의 말씀입니다. 공부모임에 조금 일찍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과 워밍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제 […] 2007-03-09 228
자료집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전남지방경찰청 브리핑 여수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하권삼 061-685-0112 / 경비) 2007년 3월 6일 11:00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 먼저 지난 2.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 2007-03-07 148
공지사항 (3월16일)2007 민변 대의원대회 안내 <민변 대의원대회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거나 별도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07-03-05 142
성명·논평 철군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민변, 논평 발표해” 지난 20일 우리는 지난 2월20일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젊은이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 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불행 앞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 2007-03-02 196
회원공지 [3월]주제 및 강연자 추천해주세요! 3월 월례회는 어떤 분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중에 추천해도 좋고, 평소 만나고 싶었던 분을 추천해도 좋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7-03-02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