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21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 2021-05-20 54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21-05-20 59
공지사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시: 2021. 5. 29.(토) 14:00~17:3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안녕하세요. […] 2021-05-20 5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5. 20.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 2021-05-20 8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및 갱신거절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가맹본부의 갑질·불공정 근절 위해 국회가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1. 가맹점주 단체 […] 2021-05-20 75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 2021-05-20 143
성명·논평 [민생위,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공동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1. 감사원은 어제(5/17)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 2021-05-18 65
민변 뉴스 [문예스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던 위원회 활동들이 대부분 온라인 회의로 모습을 바꾸게 […] 2021-05-12 123
성명·논평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2021-05-12 69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지현영 회원 (사단법인 두루) 농촌이란 무엇인가?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농촌은 부모의 고향이고, 우리 밥상에 곡물을 […] 2021-05-12 6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노동법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부 때 노동법 수업을 한 학기 […] 2021-05-12 65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월) 14:30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이태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취지발언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 2021-05-10 71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 2021-05-06 70
자료집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문재인_정부_개혁입법평가_자료집 2021-05-06 60
성명·논평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는 […] 2021-05-06 85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분야(개헌 및 선거제도 […] 2021-05-03 5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위 계획의 주요 요지는, ①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②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 […] 2021-04-29 8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 2021-04-29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 2021-04-29 8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 5.경 뉴스플러스에서 기사 […] 2021-04-29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