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하여(대전충청지부 여운철)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한 민변 대전충청지부 여운철변호사의 글입니다. 대전일보 2004. 10. 25.자 월요포럼에 실린 글임을 앞서 밝힙니다. ————————————————————– “헌법 제정권 침해하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

2004-11-02 115
성명·논평

여당의 국보법폐지, 형법개정안에 대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9 민변, 민주법연 관련 의견서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17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 내란죄 일부와 간첩죄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하고, 20일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함께「형법 중 […]

2004-11-01 238
공지사항

[공고]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10-29 139
성명·논평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보도자료]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 […]

2004-10-28 161
공지사항

“2003 노동판례비평” 신간발행에 따른 판매협조 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004-10-27 156
공지사항

[토론회]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1. 개요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 근래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치이념 갈등의 최후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예년에 비할 수 […]

2004-10-27 141
자료집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외대 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논리비판/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헌재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논거에 대하여는 섣불리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동안 […]

2004-10-26 189
성명·논평

특별기고/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논리비판/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헌재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논거에 대하여는 섣불리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동안 […]

2004-10-26 239
성명·논평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1.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였다.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위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

2004-10-21 201
공지사항

회원집중!! 10.23국가보안법 문화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어기영차, 민주 인권 통일의 바다로!! 민변 회원들은, 오후5시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만납시다!! – 참가문의/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4-10-20 134
자료집

북한인권법안(최종)

북한인권법안(전문) (법안 번호 H.R 4011) SECTION 1. 줄임 제목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4) SEC. 2. 목 차 Sec. 1. 줄임 제목 Sec. 2. 목차 Sec. 3. 조사결과 […]

2004-10-20 190
성명·논평

민변이석태회장이 회원들께 보내는 서한

최대인권과제 국보법완전폐지 기필코 이룹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 분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제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

2004-10-19 211
자료집

[국가보안법]민변이석태회장이 회원들께 보내는 서한

최대인권과제 국보법완전폐지 기필코 이룹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 분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제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

2004-10-19 165
공지사항

[언론인권센터]후원의 밤 행사안내

안녕하십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처럼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억울하게 보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

2004-10-19 147
자료집

이행합의권고합의서(IA) 전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

2004-10-19 113
자료집

용산기지이전협정(UA) 전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

2004-10-19 185
자료집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체(장창준)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체 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된 이북의 인권 상황 ‘북한인권법’에서는 미 의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북의 인권 상황을 25가지 사례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많은 심각한 […]

2004-10-19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