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이 맺어준 인연 설창일&김지미 변호사 (미군문제위원회) 설창일 변호사와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회원으로 만나서 지난 6월13일 결혼하였습니다. 이번호 뉴스레터에서는 설창일 변호사님을 만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6월24일 오후3시 설창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 2009-07-01 286
민변 뉴스 [민변 7월 월례회]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7/9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북핵실험과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 발표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7월 9일(목) 7시, 민변 7월 월례회에서는 정세현 전 […] 2009-07-01 136
성명·논평 [ 성명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 성 명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 6. 26.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 2009-07-01 211
민변 뉴스 쌍용자동차 사태보고 및 권영국 변호사 연행 쌍용자동차 투쟁에 법률가의 이름으로 연대하며2009. 1.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1,67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으로 사업장을 떠났으며, 지난 6. 8. 회사는 976명의 노동자에게 […] 2009-07-01 101
민변 뉴스 6월 인턴 월례회 후기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구어 중에서 그런 말이 있다.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만큼 어느 정도 재미있게 웃고 떠들면서도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지난 5월 월례회는 책’넛지’를 읽고 토론하면서 […] 2009-07-01 133
성명·논평 [성명]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공권력의 만행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다. 6월 […] 2009-07-01 157
민변 뉴스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랜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 […] 2009-07-01 137
공지사항 7. 7.(화) 19:00 불멸의 신성가족/법률사무소 김앤장 금요일로 잠시 요일을 바꿔 진행하던 공부모임을 다시 화요일 모임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 다만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민변 경제강좌]가 6월말로 성황리에 끝났으므로 다시 공부모임에 합류하시는 회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다음 공부모임 때 […] 2009-06-29 15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 [보도자료] 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10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관 기동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 2009-06-29 19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27일-28일 양일간 경북 군위 간디문화센타에서 22차 정기 총회를 열었다. 한편, 총회 사전 행사로 현 시국과 민변의 과제를 […] 2009-06-29 163
성명·논평 [성명서]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 2009-06-26 153
성명·논평 [성명]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랜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명색이 공영방송인 […] 2009-06-25 153
회원공지 7/9(목) 7시, 정세현 초청 7월 월례회,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민변 7월 월례회,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북핵실험과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 발표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7월 […] 2009-06-24 83
성명·논평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범민련 관계자 구속기소에 대한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은 오늘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3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을 […] 2009-06-24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9. 6. 19.(금), 정보공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공개를 […] 2009-06-22 86
민변 뉴스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 2009-06-20 84
성명·논평 [성명]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논 평]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 2009-06-18 151
민변 뉴스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 2009-06-17 134
민변 뉴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 질의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 단체는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 2009-06-17 157
공지사항 6. 26.(금) 19:00 워싱턴포스트 만들기 6. 26.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최고의 유력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에 관한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린다면 최대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 여부입니다.국가권력과 언론에 관한 일화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의 […] 2009-06-15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