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2002. 5. 21.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협의체’에서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입니다. 2002-05-24 172
공지사항 [동영상]5.18 시민법정 동영상 – <자료제공 ; 통일뉴스> 18일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 열렸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혐의로 제임스 얼 카터 80년 […] 2002-05-24 169
공지사항 [정기총회]참석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1. 민변 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16시 ∼ 5월 26일(일) 12시 (단체버스는 25일 13시에 서초동법원 정곡빌딩 앞에서 출발합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분은 […] 2002-05-23 169
공지사항 [공모]민변 로고를 공모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변은 현재 350여명의 변호사 회원, 4개의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시국사건 변론, 공익소송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변을 상징하는 로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사무국에서는 […] 2002-05-23 181
공지사항 [공지]홍콩대 인권법 석사과정 지원안내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은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으로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인권법 석사과정을 이수할 후보를 선발, 지원합니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5월까지이며, 지원서 제출은 5월 27일(월)까지 아시아 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이 늦어서 후보선발이 매우 […] 2002-05-23 167
자료집 [소환장] 518 시민법정 소환장 2002. 5. 14. 미대사관에 전달된 518 시민법정 소환장입니다. 수신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 대통령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 2002-05-14 184
자료집 활동보고서(1999.8-2002.1)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 2002-05-09 159
자료집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입니다. 2002-05-09 166
자료집 [발제문]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2001.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체 심포지움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에서 이유정변호사님이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글입니다. 2002-05-09 160
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5차 정기 총회 개최 2002년 민변 제15차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민변 14차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5차년도 임원선출 및 사업방향을 확정할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서로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이 되도록 총회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 2002-05-09 154
자료집 [자료] 518 시민법정 헌장 Untitled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 서 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광주 시민의 하나된 […] 2002-05-08 180
자료집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중 첨부자료입니다. 참고자료1>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한 교정시설 내 의료피해사례 참고자료2> 교정시설 내 의료문제와 관련한 판례 참고자료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의료 부문만 발췌) […] 2002-05-03 151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2002. 4. 30. 종로성당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 2002-05-02 187
공지사항 [공지]중국 판사 및 법학자 교류회 개최 아시아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자주성 발전과 사법개혁 증진에 힘쓰고 있는 국제단체인 “Asian Legal Resource Centre(이하, ALRC)”가, 이번에 민변과 협력하여 중국판사·법학자의 한국 방문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중국대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방문단 단장), […] 2002-05-02 164
공지사항 [5.18]5.18 시민법정 추진위원 모집합니다! 지난 4월 25일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5.18 시민법정은 민변을 비롯 전국연합, 5.18민주항쟁동지회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중에 있으며, 송두환변호사(민변 회장)가 상임공동대표로, 이석태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가 […] 2002-05-02 154
공지사항 [보고]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보고 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및 M.T가 4월 27일(토)∼28일(일), 아카데미하우스 연수원 ‘내일을 위한 집’에서 개최되어, 위원 총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수원에 도착하여 여성인권위 4월 정기회의를 마친 후,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 2002-05-02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