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77
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4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민 행 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길15 (성북동), 전화) 02-747-8500 문의) 상황실 정인철 국장, 010-5490-1365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 2021-02-09 6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1-02-09 65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난민법이 시행된지 7년 반만에 처음으로 법무부가 대대적인 난민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 2021-02-08 7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8월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 2021-02-08 75
성명·논평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아동의 생명과 […] 2021-02-08 6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지칭하는 신조어) – 인터뷰: 서성민 / 편집: 허진선 이동준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을 […] 2021-02-08 18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대진 변호사 kdj0227@daum.net)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논평] 임대주택 […] 2021-02-08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기록될 사람의 이름은 ‘임성근’ 판사다. (2) 왜 탄핵소추가 필요하였는가. […] 2021-02-05 8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2021-02-03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kn.kim@adians.net,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료 […] 2021-02-02 74
성명·논평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이 행한 2019. 9. 16.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2021-01-29 6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다수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사이 사법농단 법관들은 그들이 […] 2021-01-28 64
성명·논평 [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 2021-01-28 6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 2021-01-27 71
성명·논평 (UPDATE)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release translation of the Seoul Court’s landmark decision finding Japan leg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in English and Japanese 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n […] 2021-01-26 68
성명·논평 (업데이트)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 2021. 2. 23. 영어 번역본 파일 수정됨 서울 […] 2021-01-26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