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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대한 민변의 논평

[논 평] 세입자 5명을 비롯하여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4구역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니 …… – 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며 세입자들을 쫒아냈는데 … 쫒겨난 뒤 이에 항의하러 망루에 올랐던 세입자들의 […]

2010-11-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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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

2010-11-0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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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기륭전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기륭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기륭전자는 […]

2010-11-0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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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박지수       최근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Human Rights Watch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

2010-10-2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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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위원회 활동]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제13차 정기교류회가 11. 5.(금)～11. 6.(월)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13년째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에서 회원 15명 및 […]

2010-10-2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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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

2010-10-2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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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시법 개악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 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

2010-10-2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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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공권력 감시팀 발족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  유연화, 생존경쟁의 논리속에 매일매일 언제 시스템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살아남는 모든 짐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가는 공공적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

2010-10-2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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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 활동] 신입회원 야유회 후기

1. Lee Oskar의 Before the Rain이라는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보셨는지요. 민변 신입회원 나들이를 위하여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하늘은 노래 제목처럼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만남의 장소가 동물원이어서 그럴까요? 민변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뜬 마음만은 […]

2010-10-2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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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

2010-10-2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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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개탄한다

[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

2010-10-2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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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10-2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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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G20 대응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구성

 2010. 11. 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11월 시작된 이래 5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G20 정상회의의 경호를 빌미로 경호안전구역 내 일률적 집회금지, 불심검문의 협조의무 등을 […]

2010-10-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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