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보도협조요청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 2022-08-12 63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 2022-08-12 73
공지사항 [토론회] 8/18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부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오후 13시 30분 – […] 2022-08-09 5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행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지역 행동개최 (미얀마 무관부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전9시-오후5시 릴레이 1인시위) 1988년 8월8일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을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 부르며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 2022-08-08 75
성명·논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 목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날 짜 2022년 8월 3일(수) 문 의 문병호 공동행동 […] 2022-08-04 76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8차 변론기일 관련 피해자 방한일정 공유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등 방한일정 공유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최초 한국 법정에서의 진술 – 진화위 위원장 면담, 전쟁기념관 관람, 용산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 진행예정 […] 2022-08-02 75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관악 어벤져스’ 소라미 회원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관악 어벤져스’ 소라미 회원이 있는 곳은 […] 2022-08-01 8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역삼동 지킬석사’, 정상혁 회원의 공익변호사 활동기 [회원인터뷰] ‘역삼동 지킬석사’, 정상혁 회원의 공익변호사 활동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변호사 정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 2022-08-01 13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해고 7년 만에 얻은 ‘승소’ – 아사히글라스 법률 투쟁기 해고 7년 만에 얻은 ‘승소’ 아사히글라스 법률 투쟁기 작성: 장석우 회원 [긴 투쟁의 시작] 2015년 여름 어느날,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 차헌호 위원장이 빨간 투쟁 글씨가 적힌 조끼를 입고 처음 금속법률원에 […] 2022-08-01 108
민변 뉴스 [문예스위]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2022. 6. 30.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김상현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과의 만남.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 6. 30. 목요일 19시 서울 […] 2022-08-01 63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 김은호 회원 로스쿨 재학 시절 인권센터에서 조교로 일한 적이 있다. 법에 따라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했는데, 동영상 강의 이후 이어지는 […] 2022-08-01 7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정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오늘(8/1) 한국의 8개 인권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홍콩정부에 대한 최종권고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홍콩정부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권고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홍콩의 법률들이 홍콩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 2022-08-01 69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곧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 2022-07-29 78
성명·논평 [디정위][메타의 동의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메타의 동의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 2022-07-29 60
성명·논평 [615남측위][기자회견문] 남북충돌위기 조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하라! 남북충돌위기 조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하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8일 (목) 11시 / 통일부 […] 2022-07-28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공동 취재요청]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1. […] 2022-07-27 78
성명·논평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보도자료]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시·장소 : 2022. 07. 27. (수) 11:00, 용산 대통령실 […] 2022-07-27 8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LH 감사결과,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로 이어져야 공 동 논 평 LH 감사결과,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로 이어져야 대대적 경찰 수사에도 감사결과 새로운 공직자 땅투기 사실 확인돼 허술한 개발정보 관리가 광범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의 하나 농림부 ‘비농업인 […] 2022-07-27 7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성명서]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 2022-07-27 8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