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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양현준 회원 변호사가 된 후 처음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 일반 참가자와 인권침해감시단 사이를 고민하다가 인권침해감시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

2024-09-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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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 김상현 회원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김상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024년이 된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매주 열리고 […]

2024-09-2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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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 추은혜 회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추은혜 회원 1. 연돈볼카츠 사례의 전개와 주요 쟁점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2024-09-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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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위][공동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2024. 9. 27.(금) 10:30,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 / 2024. 9. 26.(목)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

2024-09-2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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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공동 취재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4-09-2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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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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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1. 어제(9월 […]

2024-09-2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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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민주유공자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추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24. 9. 24.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보도일시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9. 24(화) 총 3쪽 담 당 박래군(010-3496-3265) […]

2024-09-2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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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

2024-09-2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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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24. 9. 23.(월)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소다(SODA)와 스노우(SNOW) 앱의 […]

2024-09-2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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