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서성민 (편집: 서성민, 허진선) 코로나19 상황 및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이번 인터뷰는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서성민(이하 ‘서’): 조혜인 변호사님 얼마 전 민변 […] 2021-07-02 7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5일(월) 19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강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16세월호참사판결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 2021-07-01 60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2021. 5. 21. 노동조합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2021-07-01 7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02-2670-9236 제 목 […] 2021-06-30 71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법률대응단 활동 등 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부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해오던 점심모임이 중단되는 등 회원의 상호 교류와 친목 […] 2021-06-30 60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임차인은 2년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 2021-06-30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1.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 2021-06-30 55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 6. 29.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지난 1948. 10. 19. […] 2021-06-30 63
민변 뉴스 [미언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올해는 백신 소식으로 조금은 희망이 생겼는데, 회원님들도 모두 […] 2021-06-30 55
공지사항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 2021-06-29 6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감사 내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지 행정조사는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지위에 […] 2021-06-28 86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 2021-06-24 69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 7월 6일(화)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 2021-06-23 5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1. 기자회견 개요 및 사진 6월 […] 2021-06-22 62
성명·논평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구촌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이른바 돈을 […] 2021-06-22 62
성명·논평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모임은 2020. 11. 25. 정부의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라고도 불리나, 이하 “익명출산제”라고 한다) 도입 방침에 대하여, […] 2021-06-21 8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때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 2021-06-18 65
자료집 [자료집][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집 / 2021. 6. 17.(목) 14:00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토론회]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2021.6.17(목) 오후 2-4시/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국회의원 강민정,서영석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발제/토론 사회: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교육학박사 발제1 :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교육학박사 […] 2021-06-17 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2021-06-17 7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9.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 2021-06-16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