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2021-07-01 60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 1차 수사결과 비평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5일(월) 19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강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16세월호참사판결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 발제: 세월호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 (비평 저자 – 민변 세월호TF 일동) 

– 토론: 장완익(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박병우(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정병욱(민변 노동위),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3. 이번 북콘서트는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로 마련되었습니다.

 

4. 4.16연대 유튜브 채널과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를 진행합니다. 

 

5. 2014년 검찰수사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든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은 오히려 대부분 진상규명과제를 무혐의 처분 했고, 법원은 그나마 기소한 해경지휘부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내리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수사결과와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검은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이기에 낱낱이 규명하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새로운 검찰수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6. 본 북콘서트에서는 기존 검찰수사 및 판결의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밝히고 새로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는 물론 법조인과 법조담당 언론인들을 초청합니다. 

 

7. 특히 본 북콘서트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전문적 시각에서 기존 수사와 재판에 대해 분석, 비판하면서 <새로운 수사>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인만큼 법조담당 언론인들의 관심과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취재해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보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주요 참석자 현황(계속 신청 받는 중)

 – 국회 : 윤호중 원내대표, 박주민 사회적참사특위 위원장, 고영인 의원, 서동용 의원, 최혜영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배진교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직접 참석), 송영길 당대표(영상 인삿말), 이탄희 의원실(보좌관)

 

9. 관련 공지를 첨부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 자료1:  <4.16 판결 비평> 북콘서트 개요 1부.

붙임 자료2: <4.16 판결 비평> 북콘서트 웹자보.  끝.

첨부파일

210701_공동취재요청_416판결비평북콘서트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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