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글_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된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ISA : Internal […] 2011-11-30 23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의 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다섯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류나라 사진_여성위원회 7기 인턴 황나래 민변 상근자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는 4개월 동안 민변의 안주인을 맡게 […] 2011-11-30 212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_행사공지] 국가보안법 대응주간_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민변의 소식] 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글_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담당 윤석민 간사 National Security Law. 이 얼마나 secure한 이름인가요. 심지어 한글 줄임말로는 ‘국보’법이라고 하는 이 법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들’에게는 […] 2011-11-30 12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회원배가사업에 관한 안내 [민변의 활동] 회원배가사업 안내* 1. 민변 회원배가사업이란? ▷ 촛불집회이후 민변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요구가 증폭하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내년에 배출되는 중요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의 회원은 전체 […] 2011-11-30 14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젊은 피를 수혈하자 [민변의 활동] 젊은 피를 수혈하자 글_민변 부회장 민경한 변호사 1988년 민변창립 시 회원 51명(전국 개업변호사 수 1,666명), 1998년 247명(3521), 2008년 555명(8,877), 2009년 612명(9,612), 2010년 637명(10,312), 2011년 11월 현재 […] 2011-11-30 1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1. 11. 28. (화) 민변은 2011년 정기국회 50대 핵심법안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이 자료집에는 18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7대 촉구법안, 통과시키지 […] 2011-11-29 7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다가온다” [민변의 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 민변의 회원(연수원 15기)이시고 현재 법무법인 이산에 계시는 이원영 변호사님이 최근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11월 29일(화) 오후 2시/광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 2011-11-29 135
공지사항 [심포지엄]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_12.1. (목) 15:40 /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 일시: 12. 1. (목) 15:40 ~ 18:20장소: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1회 성폭력 추방주간(11.25 ~ […] 2011-11-29 115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_행사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행사 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성폭력추방주간 행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 1회 성폭력 추방주간 (2011. 11.25~12.1) 행사로 성폭력 처벌 및 […] 2011-11-29 12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보 도 자 료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 폐지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심사해야 11/29(화)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오늘(29일) […] 2011-11-29 131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주간(12월 첫 주) 집중 일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이광철 변호사) 와 이정희 의원실 공동주최 국가보안법 토론회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 등 발제, 12월 7일, 오전 9-1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11-29 77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요청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요청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 개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추가증거 폭로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반, 통인동 참여연대(3층 중회의실) 1. 수고하십니다. […] 2011-11-29 127
성명·논평 [성명서] 4대강 소송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 [성 명 서]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 2011-11-25 141
민변 뉴스 [기고글] 박원순 시장님의 성공을 위하여 – 박연철 변호사 [기고글] 박원순 시장님의 성공을 위하여 글_박연철 변호사 박원순님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취임식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원순님이 우리 역사와 사회에 관하여 품고 계시는 철학과 […] 2011-11-23 150
성명·논평·자료 [논 평]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논 평]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 2011-11-22 135
의견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향해 ‘부동산가격 안정화 […] 2011-11-21 22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보도협조요청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전혀 심사하지 않아 중대한 직무유기※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21(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1. 민주사회를 […] 2011-11-21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