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

2013-11-20 229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9일(화) 12시 30분 장소: 국회 앞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13-11-19 30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3 정기국회는 […]

2013-11-19 50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 류하경 변호사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글_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변단의 제16회 정기교류회가 2013. 11. 1.~3. 2박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장소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부터 참석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1. […]

2013-11-18 64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글_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11월 13일 수요일은 전태일 열사의 43주기이자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추모문화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4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

2013-11-18 42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29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_안상운 변호사

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 글_안상운 변호사 1987년 역사적인 6월항쟁을 거쳐 유신헌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15년 만에 부활하는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2013-11-18 684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4개단체 공동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

2013-11-14 319

공지사항

2013 민변 송년회 안내_2013. 12. 17.(화) 18:30 / 큐브아고라

2013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3. 12. 17.(화) 18:30, 큐브아고라(서초점) – 프로그램: 추후 공지

2013-11-13 855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372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499

성명·논평·자료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

2013-11-12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