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10-사이버모욕죄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4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4일(수) 오후 2시장소 : 민변 사무실 순서 : □ 인사말(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 […] 2009-02-04 165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9-금산분리완화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64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8-의료법 -하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14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8-의료법 -상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21
민변 뉴스 민변이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 2009-02-03 126
공지사항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 안내 쇠고기 고시 헌재결정 검토의견 발표 및 보고대회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 2009-02-02 136
회원공지 1월 월례회 사진 민변 1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2009. 01. 30(월) 저녁 8시– 강사 및 주제 : 김윤재 변호사 [오바마 당선의 사회적 함의] 2009-02-02 189
민변 뉴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은 검찰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한 시너 동영상이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므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 2009-01-30 174
성명·논평 [용산 진상조사단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 2009-01-30 161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7-방송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72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6-언론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68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 5-용산참사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9 178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일정 : 2009년 1월 28일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 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 2009-01-28 99
공지사항 2. 3.(화) 19:00 공부모임 [일본의 재구성] 새해가 오는 듯 싶더니 어느 덧 설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새해들어 새로 읽기 시작한 책들은 세계체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2월 첫주에는 일본에 관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 이어서 […] 2009-01-23 152
민변 뉴스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이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단의 구성, 활동 계획, 용산 참사의 문제점, 관련 진술, 관련 법규, 시신 […] 2009-01-22 200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4-비정규직,최저임금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76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3-수도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57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2- 집시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1-22 173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09. 1. 22. 오후 2시, 용산 참사 건물 옆 공터 □ 순서 1. 인사말 및 진상조사단 소개 : 장주영 […] 2009-01-22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