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3월호에 실린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90
자료집 [자료] 1996.12. 날치기통과 관련 대국민 홍보용 자료 이 자료는 1996년 12월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그것의 반민주성과 악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2001-09-11 174
자료집 [청구서] 1996.12.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편집자주 : 이 자료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함께 제기한 ‘날치기관련 정보공개 청구’자료 입니다.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 2001-09-11 191
자료집 [성명서]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 편집자 주 : 모임에서는 지난 12월 2일 노동법 개악저지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수·변호사 거리행진을 실시한 데 […] 2001-09-11 200
자료집 [공지] 아래 성명서의 첨부파일에 대하여 아래 게시된 성명서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첨부파일은 성명서와 함께 제출된 1.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2.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 자료입니다. 2001-09-11 171
자료집 [성명서] 권영길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의 견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다. ― 권영길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의 견해 ― 1997.1.10. 법원은 현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 2001-09-11 130
자료집 [자료]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이로써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 2001-09-11 20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선거무효결정 권한의 한계 이 글은 『이달의 민변』1996년 8월호에 실린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선거무효결정 권한의 한계’라는 제목의 김우진 변호사 글입니다. 2001-09-11 172
자료집 [논문] 노동법 개정과 OECD 이글은 96년 10월 11일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이 확정되면서 몇가지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글입니다. 1. 노동법 개정 문제 – 김선수 변호사 2. OECD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 […] 2001-09-11 190
자료집 [자료]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1) 전국항운노련 산하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적극),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2001-09-11 171
자료집 <성명서>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위한 정윤기검사의 조사협조를 촉구한다 성 명 서 김준배씨의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윤기 검사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 민변 사무실에서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빌미를 제공했던 김준배씨 […] 2001-09-10 190
자료집 <성명서>7.27. 임시 총회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2001. 7. 23.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의 작성 및 발표경위, 그것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인지 여부,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이에 […] 2001-09-10 183
자료집 <공동선언문>일본의 왜곡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변(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民辯)은 한국의 변호사 약 350명으로, 自由法曹團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양 단체는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며 […] 2001-09-10 190
자료집 <성명서>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의문 자체가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 2001-09-10 178
자료집 <성명서>레미콘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며 새벽출근 및 철야작업을 밥먹듯이 해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한 달간 순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 레미콘 운수 노동자들의 […] 2001-09-10 178
자료집 <결의서>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전개 및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의” 국세청의 언론기업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시행은 법과 상식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기업 및 사주들이 거액의 […] 2001-09-10 130
자료집 <성명서>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공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언론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 2001-09-10 187
자료집 <성명서>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 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김대중 대통령),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단하겠다(이무영 경찰청장, 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파업에 멍드는 우리경제(조선일보)”, […] 2001-09-10 207
자료집 <성명서>우리의 난민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자 난민정책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자 내일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작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하였다. 난민은 국제사회의 […] 2001-09-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