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24-04-11 25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성 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4월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여 법안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 2024-04-11 114
성명·논평 [소수자위][의견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24-04-소수자위-01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참 조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4-04-07 104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 2024-04-05 105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 4. 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04-03 104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 불법체포 폭력 자행 박진재를 구속하라 미등록이주인 인간사냥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구지역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박진재후보는 과거부터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타겟으로 […] 2024-04-03 13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4-04-03 16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 2024-04-03 13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공동보도자료] 사라진 노동 의제, 비정규직 문제는? 반복되는 입법 과제, 22대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 7개 학술·사회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 2024-04-03 10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2024-04-02 9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리인단(팀장 조수진, 안지희, 김가희, 소현민, 오용택, 이형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4-04-01 8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2차 긴급행동 + 성명문, 현장사진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 2024-04-01 151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 2024-04-01 7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3월 22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 2024-04-01 101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상암 YTN 사옥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 2024-03-29 8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 2024. 3. 28.(목) [공 동 성 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가자지구 사망자 3만 2천 명 넘어선 후에야 ‘즉각 휴전’ 결의 채택 라마단 끝난 후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 2024-03-28 77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일시 장소 : 2024.3.28(목) 오전11시, 목동 방송회관 앞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 2024-03-27 7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158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 2024-03-2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