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감사원을 어찌 할 것인가? [회원 기고] 감사원을 어찌 할 것인가? – 송병춘 회원 傍若無人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태연히 표적감사를 시행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행정 정보를 탈탈 […] 2022-11-04 140
민변 뉴스 [민변인의 공간] 인천지부 10주년 맞이, 인천지부 ‘첫 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⑧] […] 2022-11-04 166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우리 안의 전태일 –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전태일 연극 관람 후기 – 우리 안의 전태일 –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전태일 연극 관람 후기 – 김연정 2022. 10. 15. 파리바게트 공장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딱 일주일이 지난10. 22. 전태일 연극 <네 […] 2022-11-04 68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2022. 11. 9.(화)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취 재 요 청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11-04 73
공지사항 [참여 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인 노조법2 ·3조 개정을 위해 12월 1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abit.ly/노조법개정 <청원의 취지>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 2022-11-03 5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일시 장소 : 11. 03. (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 2022-11-03 5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2022. 11. 3.(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생명안전 시민넷 (담당 : 박순철 사무처장 010-4328-7722) 제 목 [보도협조요청]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 2022-11-02 58
성명·논평 [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1. 모임은 2022. 10. 29.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께도 깊은 […] 2022-10-30 74
성명·논평 [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66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2022. 11. 1.(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8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 2022-10-28 67
민변 뉴스 [미군위][공동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장소 : 10. 27. (목)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1 : […] 2022-10-27 8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4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 2022-10-27 63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 2022-10-27 81
공지사항 [안내]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이번주 금요일(10/28),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 한국 심의 최종견해 작성을 담당한 위원과 함께 최종견해를 점검하고 이행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올해 한국과 함께 심의를 받은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국가의 […] 2022-10-27 79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75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0. 27.) 오후 4시에 […] 2022-10-26 8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90
성명·논평 [보도자료]<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27일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 재일동포 인권 침해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 2022-10-26 72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날 […] 2022-10-26 78
성명·논평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 10. 6.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10. 7. 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 2022-10-25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