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안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 […] 2003-12-03 133
공지사항 [민변 노동위 공지] 국제노동기준연구 간담회 국제노동기준연구 간담회 – 시간 : 2003년 12월2일(화) pm 2:00~5:30 – 장소 : 변호사 회관 지하 소회의실 – 본 간담회는 국제노동기준연구 참여를 희망하신 법학교수님을 모시고,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노사관계법 제도 […] 2003-12-01 88
성명·논평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 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느티나무 까페 1. 대표 인사말 2. 2003 국가보안법 피해 상황 보고 3.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 2003-12-01 173
자료집 [토론회]’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2003.11.25.)_성선제교수 발제문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일시: 2003. 11. 25(화) 10:00 – 장소: 민변사무실 – 주관: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2003-11-26 172
자료집 [토론회]’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2003.11.25.)_이은우변호사 발제문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일시 : 2003. 11. 25(화) 10:00 – 장소 : 민변사무실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 :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 2003-11-26 111
공지사항 [민변 통일위 공지]민변 월례회 안내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모임 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 일시 : 2003. 12. 11(목) 19:00 – 장소 […] 2003-11-26 145
공지사항 [공지]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앞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해” – 일시 : 11월 30일 (일) 12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옛 안기부터(서울시철도공사연수원)까지 – 참가비 : 3000원 – 문의 […] 2003-11-26 137
자료집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4. 대한변협이 국회 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 2003-11-25 172
자료집 대한변협/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5. 대한변협이 국회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에서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 2003-11-25 109
공지사항 [공지]민가협 “열다섯 번째 인권콘서트” 안내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다섯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출연: 정태춘.박은옥/전인권/넥스트/ 이상은/김종서/꽃다지 사회: 박원순 / 최광기 장소: 장충체육관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문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2003-11-25 144
성명·논평 [보도자료]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 검찰 공소장은 첨부파일 참조 보 도 자 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송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 2003-11-20 185
공지사항 [공지]”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안내 1. 취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2003-11-20 148
공지사항 [보고]여성복지위, 가정법원 관련 초청간담회 진행해 지난 12일 모임 여성복지위 가족법소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를 초청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판사는, 현재 가정법원이 “가족조사명령의 세분화와 심리적 조정조치의 활용,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 및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 2003-11-20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순 서 : ① 입법반대 취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②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 2003-11-18 167
자료집 (031024) 노조.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 고 김주익씨 사망사건에 부쳐 김주익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섭태도에 기인한다. 경총은 지회장이 크레인을 불법점거해서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 2003-11-18 169
자료집 (031023)건설산업 노조의 정당한 단체 협약 체결을 ‘공갈’이라 하여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구속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 단협 […] 2003-11-18 174
자료집 (031017)한길 파미힐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 2003-11-18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