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학교 […] 2023-09-19 5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어제(9/14) […] 2023-09-15 4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부산저축은행 수사의혹 ‘뉴스타파 보도’ 를 인용 보도한 TBS 재단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 2023-09-15 3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14일부터 공동파업에 나섰다. 철도, 의료, 건강보험, 지하철,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 2023-09-15 4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및 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 2023-09-15 6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특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 세션에서 한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정부, 국제회의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합의라고 언급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 2023-09-14 3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검찰의 뉴스타파, JTBC 및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검찰의 뉴스타파, JTBC 및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3줄 논평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발부 남발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가 박영수변호사의 […] 2023-09-14 33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여당의 최경영 기자 등 고발에 대한 3줄 논평 <여당의 최경영 기자 등 고발에 대한 3줄 논평> 여당은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를 중단하라. 언론은 사실확인 없이 ‘대선공작’, ‘대선개입’이라는 틀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신학림, 김만배 대화록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각각의 […] 2023-09-13 4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23-09-13 3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 2023-09-13 71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진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방적인 기각 선언에 대해 사과하라! 어제(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는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례하였다. 회의 중 고성을 지를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 2023-09-13 35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2023. 9. 14.(목) 10:00,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일시 : 2023. 9. 14.(목) 10:00(현지시간, 한국시간: 17:00) – 장소: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 2023-09-13 3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2023년 9월 12일 3줄 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주도한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은 현 정부의 정당성 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일 뿐이다. 현 정부는 […] 2023-09-12 39
공지사항 [안내] 2023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3. 9. 15.(금) 19:00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6호+ZOOM 병행 [안내] 2023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2023. 9. 15.(금) 19:00 – 장소: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6호+ZOOM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 대상: […] 2023-09-12 1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 2023-09-12 37
성명·논평 [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성 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1.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에 큰 비가 내렸다. 그로 인하여 토요일인 15일 오전 8시 30분경 미호강이 범람했고, 인근의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었다. […] 2023-09-12 3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따른 가정파탄 방지! 위해 불공정·과잉대출규제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장혜영(정의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 2023-09-12 38
공지사항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집) 20230919_토론회_자료집_한미일군사안보협력,_어떻게_볼_것인가_최종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2023-09-11 9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스러져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아스러져 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막힌 인재를 무기력하게 […] 2023-09-11 4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년 7월 15일 오송궁평지하차도 인근 제방 둑이 터지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 2023-09-0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