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재심관련 워크숍 진행

민변 사법위원회와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재심 사건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시민단체와 2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고 거의 3시간 동안충실한 발제 및 열띤 […]

2007-10-03 208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일시 :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1층 회의실 쟁점 : 1. 포털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2. 포털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규제의 정도는 어떠해야 […]

2007-10-02 146

자료집

8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인혁당 유족에 673억 지급 판결(권택수 재판장)_070821_한겨레 2. 대법”‘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무죄’ 하급심 잘못”(김능환 대법관)_070817_동아 3. 경찰이 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 배상(강영호 부장판사)_070817_경향신문 4. “교통불편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는 […]

2007-09-27 275

공지사항

[심포] 한일 양국의 최근 노동법 개정 현황

intro

2007-09-20 85

공지사항

[토론회]문화일보 신정아 언론보도사건 규탄 및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문화일보 신정아 언론보도사건 규탄 및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우리 여성,인권,언론단체는 이번 문화일보 신정아씨 누드사진 전재 보도사건을 언론의 인권의식의 실종,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여성인권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봅니다. […]

2007-09-19 150

회원공지

8월 월례회 후기-김선수 변호사

인문주의자로 살기 김민웅 『자유인의 풍경』 민변 월례회 2007. 8. 28.(화요일) 민변 월례회에서는 김민웅 교수(성공회대학, 이하 ‘김교수님’)를 초청하여 “법의 세계, 상상력은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민변에서는 김교수님이 2007. 6. 15.자로 출판한 […]

2007-09-19 207

공지사항

10/9(화) 공부모임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다음 공부모임은 10월 9일(화), 7시에 합니다. 교재는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마루야마 마사오/문학동네)’입니다. 한국근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일본사회는 어떻게 근대화, 문명화되었는지, 근대 일본의 정치,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찰한 일본에 […]

2007-09-19 201

자료집

NAFTA 11장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기록 : 1994-2005

Public Citizen, Feb., 2005

2007-09-17 239

공지사항

통일위/미군위 주관,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 안내

통일위/미군위 주관,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한미관계의 평가와 남북정상회담” 민변 통일위/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매월 “자주통일 햇볕짜기”라는 공부모임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이해, 6.15 시대 남북관계와 통일운동, 한반도 정세와 미국 등에 대한 […]

2007-09-11 155

회원공지

9/18 손석희 아나운서 초청, <시사토론을 진단한다>

민변 9월 월례회 손석희 아나운서 초청, 9월 18일 오후 7시에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모시고 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하려 합니다. 시사토론, 특히 TV토론은 민변 회원들도 자주 페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방적 의사소통과 획일적 […]

2007-09-06 123

공지사항

[토론회]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ed Line)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정부 […]

2007-09-05 146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