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 장소는 참여연대 3층입니다.(약도 참조)
– 발제는 저자인 홍기빈 씨가 직접 오십니다.

8월 29일 2차 세미나도 알차고 열띄게 진행했습니다.

FTA 추진과 거버넌스의 역할에 관한 의견이 오갔고,
한미FTA 반대가 과정상의 문제인지, 미국적 협상이 문제인지, FTA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재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GTAP 같은 경제효과분석에 대한 검토도 추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검토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밖의 많은 논점들이 있었는데, 궁금하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ㅎㅎ

차기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FTA 관련된 전반적 검토는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들, 즉, FTA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적 FTA와 각 국별 무역 관련 협정의 개념적 구분, 대안적 경제무역 체제는 어떤 것인가 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데 한-EU FTA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총론적 검토는 이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진행하며 좀더 서로를 발전시키고, 세미나 말미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예정대로, 나프타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로 들어갑니다.

약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듯 한데, 나프타 사례가 ISD 문제와 밀접해서 일단 ISD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차 교재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홍기빈, 녹색평론사, 1만원)입니다. 일자는 9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사무실 3층 중회의실입니다.

발제자는 저자인 홍기빈 씨가 직접 오십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