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과 대표이사가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 2023-12-07 74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연속기자회견]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2일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 2023-12-05 80
보도자료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2023-12-05 135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 2023-12-04 110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2023-12-01 104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논 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송3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안과 함께였다.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 2023-12-01 68
성명·논평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 2023-12-01 65
자료집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 2023-12-01 244
공지사항 [공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청구인 대상 안내 문자 발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해주신 4만 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 2023-11-30 211
성명·논평 [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반대 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통일부는 2023. 10. 19.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공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 2023-11-30 76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성명]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 배포를 즉시 중지하라. 1. 교육부는 2023. 11. 29.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위 조례 예시안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학생인권을 일방적으로 […] 2023-11-29 91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2023-11-28 96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국제인권분야 담당 상근자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국제인권분야 담당 상근자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8일 설립된 법률가 단체입니다. 창립 당시 군부독재 정권에 […] 2023-11-24 105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오늘(24일)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 2023-11-24 76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한솔 간사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 2023-11-24 86
성명·논평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3. 11. 24.(금)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2023-11-24 10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2024정공,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2024정공,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 2023-11-23 69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TF][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오늘(11/23)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 2023-11-23 95
성명·논평 [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논평]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오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 2023-11-23 6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취지 및 목적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지난 9개월 간 10.29 이태원참사 1심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은 4개입니다. 각각 […] 2023-11-23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