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개최 안내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즈음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 2023-05-03 151
성명·논평 [문예스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성명]<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 2023-05-03 75
성명·논평 [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1. 노동자의 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한 건설노동자는 […] 2023-05-03 7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취재요청서]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3. 5. 3.(수) 13: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23-05-02 58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B1 강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 2023-04-28 7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한국제강 사건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논평] 한국제강 사건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어제(4. 26.) 법원이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설비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을 지탱하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2톤의 […] 2023-04-27 77
성명·논평 [민변][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망언에 경악한다. / 23042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망언에 경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4. 24.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 2023-04-26 7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 여론조사에 그칠까 우려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 여론조사에 그칠까 우려돼 날 […] 2023-04-26 74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조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신속히 나서라!”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4/25(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 • […] 2023-04-25 64
성명·논평 [정전70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 2023. 4. 25.(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일시 장소 : 04. 25.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4월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전 […] 2023-04-25 6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사전보도자료]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B1 대강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오후 […] 2023-04-25 75
공지사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B1)) 총선이 1년밖에 안남았다며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을 다시 나중에로 돌리려는 국회. 갈수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 2023-04-24 118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못다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유가족들이 2023. 3. 27.부터 2023. 4. 5.까지 전국 순회를 하면서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 2023-04-21 74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 2023. 4. 20.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인 중 허상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인을 임명하였다. 허상수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형사재심에서 […] 2023-04-20 64
성명·논평 [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민변의 큰 어른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지 어느새 […] 2023-04-19 72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김준우 민변 입법개혁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 2023-04-19 8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72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2013. 4. […] 2023-04-18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