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선다.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 2021-03-04 2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지난 일요일에 자행된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고, 지난 […] 2021-03-03 1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서성민 변호사, 010-7251-606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 2021-03-02 12
성명·논평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1.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 2021-02-26 10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 목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21-02-25 20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법원로)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 2021-02-25 13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 2021-02-25 12
성명·논평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 시민평화포럼 이영아 간사 02-723-4250, civilpeace@daum.net) 제 목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 2021-02-23 15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2021-02-23 9
성명·논평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2-22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 2021-02-18 1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정정보도의 강화,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댓글 관련 피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운영 제한 조치, 명예훼손에 대한 […] 2021-02-18 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 2021-02-17 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1.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1-02-16 11
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10
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12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10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민 행 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길15 (성북동), 전화) 02-747-8500 문의) 상황실 정인철 국장, 010-5490-1365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 2021-02-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