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노동위][공동논평]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2021-12-24 13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 2021-12-24 15
성명·논평 [공동주최][민변 여성위, 아동위][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보도자료 l 제공일 : 2021. 12. 24(금) l 문의: 02-338-2890 / 010-2229-oo73 l 제공자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하단 참조)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2021-12-24 17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2021. 12. 23. [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21-12-23 1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 2021-12-23 11
성명·논평 [보도자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민변 아동위,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3. 목 담당 장길완 활동가 02-522-7284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femigilwoan@minbyun.or.kr 배포일시 2021. 12. 23. 목 총 7매 (별첨 1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 2021-12-23 25
공지사항 [안내] <2022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2. 1. 21.(금) 19:00~20:40, ZOOM 웨비나 [안내] ❤️<2022 로스쿨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 […] 2021-12-23 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 2021-12-23 1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2.23.(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유튜브 생중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은 2021. 12. 23.(목) 14:00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 법조출입처제도 […] 2021-12-22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시작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시작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전달 예정 […] 2021-12-20 1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2021. 12. 16.(목)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 5시, 유튜브 온라인생중계 1. 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 2021-12-15 14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2021. 12. 14. […] 2021-12-15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수용자 치료감호 종료심사 촉구”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 2021. 12. 16.(목) 10:3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14 11
성명·논평 [문예스위][보도자료]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하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출연료에 제수당·회상·목소리·사진 출연 등 모두 포함,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조항 등 일시 장소 […] 2021-12-13 1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2.14(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2021-12-13 12
공지사항 🏳️🌈[민변]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민변도 소속 단체로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 해 11월부터 14년간 유예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2021년 […] 2021-12-10 17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및 총괄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 조영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PPT 파일 다운로드 [클릭] 유튜브 다시 보기 –조영선:2021년도 인권보고대회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영상을 […] 2021-12-10 12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2021-12-10 1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세종호텔 측은 2021. 12. 9.부로 적법한 직장점거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 사업장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 2021-12-10 14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집중조명 – 주거권 현실과 […] 2021-12-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