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이하 ‘인권위’)는 2023. 2. 2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 2023-05-26 101
자료집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3-05-25 9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대책위 […] 2023-05-24 76
성명·논평 [성명] 야간집회 금지, 경찰 면책 신설, 불법 전력 단체 집회 금지 등 여당의 집시법 개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야간집회 금지, 경찰 면책 신설, 불법 전력 단체 집회 금지 등 여당의 집시법 개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23. 여당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 2023-05-24 85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인권을 모독하는 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5월 2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혐오 문구를 소수의견으로 기재하였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삭제 […] 2023-05-24 78
성명·논평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은 2023. 5. […] 2023-05-23 84
성명·논평 [성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성 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지난 5월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조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 2023-05-23 73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 2023-05-22 71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신송혁(이하 ‘원고’라고 함)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라 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에게 1억 원 […] 2023-05-18 120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 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순서 > 각계 연설 : 김경민(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2023-05-16 92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2023-05-16 72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사후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3-05-16 97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놀라운 숙의조사 결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놀라운 숙의조사 결과 날 […] 2023-05-15 7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은 5월 11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 2023-05-15 92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11: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2023-05-12 74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오늘 2023. 5. 11. 중증장애인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명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 2023-05-11 138
민변 뉴스 [미군위]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차성욱 변호사 오키나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 […] 2023-05-11 75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30년 가까이 묵묵히 부산을 지키고 있는 그곳, ‘법무법인 부산’을 알고 싶다! [민변人의 공간(민변인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⑩] 30년 가까이 묵묵히 […] 2023-05-11 39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맨땅에 헤딩 한 번 해보려구요”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인터뷰어: 김성주, 허진선 -인터뷰일: 4월 중하순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현우: 개인 […] 2023-05-11 266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3. 5. 11.) 오후 4시에 […] 2023-05-1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