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人의 공간(민변인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⑩]
30년 가까이 묵묵히 부산을 지키고 있는 그곳,
‘법무법인 부산’을 알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로펌이 있다. 때문에 매스컴에도 종종 이름을 알렸던 곳이다. 한편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변 부산지부의 주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민변 부산지부 사무실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바로 ‘법무법인 부산’이다.
출판홍보팀은 지난 4월 20일 ‘법무법인 부산’을 방문해서 최성주 대표변호사님을 인터뷰했다. 부산 민변인의 공간,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 알아보자.
Q)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7월경 부산에서 설립한 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로펌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로펌’으로도 알려져 있죠(웃음).
민변 출판홍보팀과 인터뷰 중인 법무법인 부산 최성주 대표변호사
민변 출판홍보팀과 인터뷰 중인 법무법인 부산 최성주 대표변호사
Q) 1995년에 처음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오래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법무법인의 역사에 관해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요.
법무법인 부산의 뿌리는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동으로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등의 전력으로 판사임용이 거부되면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부산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무실을 함께 쓰자고 한 것이 법무법인 부산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정계로 진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희 법인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도 알려져 있는 정재성 변호사님이 1990년도에 영입되었구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하신 김외숙 변호사님이 1992년도에 영입되셨어요. 그리고 1994년도에 제가(최성주 변호사) 영입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사무소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렇게 변호사 인력이 늘어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1995년 7월에 지금 형태의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어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송무와 자문, 공증과 등기 등에 이르는 법률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로펌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 설립이후에 권혁근 변호사님, 박중규 변호사님, 정주형 변호사님 등이 영입되어었습니다.
Q) 인터넷 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법무법인 부산의 예전 외관 사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만 해도 쟁쟁한 선배님들의 명패 간판이 달려있네요.
네 그렇죠(웃음). 아마 이건 2000년도 경에 촬영된 사진일거예요. 당시 부산지방법원이 부민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개설했었죠. 사진에 보시는 ‘남경복국’이란 곳은 이 건물의 주인분이 직접 운영하던 곳이었구요. 이 건물 2층과 3층에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를 냈던 것이죠.
Q) 대표님은 어떻게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하셨나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동법 학회활동을 했어요. 제가 연수원 다닐 때에는 노동법 학회원들이 전국에 있는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들을 다니면서 선배들을 만나 술을 얻어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연스레 당시 ‘부산 합동법률사무소’ 선배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변호사님과 정재성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고 해운대에 가서 회를 사주셨어요. 그 때 사주셨던 회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여기(법무법인 부산)에 자리잡고 있네요(웃음).
물론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부터, 만약 합격하게 되면 판사나 검사보다는, 변호사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노동자의 편에서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러던 중 문재인 변호사님과 같은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죠. 마침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했구요.
켜켜이 쌓인 서류로 발디딜 틈 없는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실, 한켠에는 민변 부산지부의 공간이 있다.
Q)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도 노동사건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제가 합류했을 당시부터 2000년대까지는 노동사건 비중이 꽤 높았어요. 부산, 경남 뿐 아니라 경북지역까지 해서 약 50퍼센트 이상은 저희 ‘법무법인 부산’에서 진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현재는 노동사건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한 10% 정도나 될까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게 된 영향도 있을테고, 저희와 같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지향하던 후배 변호사님들도 많이 배출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Q) 대표님은 2011년경 부산 민변 지부장도 역임하셨는데요. 부산 민변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나요?
민변 부산지부는 1988년 5월 민변 창립과 함께 설립되었어요. 민변 지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김광일, 이흥록, 노무현, 문재인 등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들이 주축을 이뤘죠. 민변이 설립할 당시 초기 회원이 전국적으로 51명이었는데, 그 중 25명이 부산 지부 소속이었어요. 민변 설립 과정에 저희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부산’에 민변 부산지부 사무실도 함께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2011년경에 민변 부산지부장도 역임하고 그 전에 간사 역할도 해봤는데요. 변호사 일도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함께 처리하려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지부도 정식으로 상근 간사님을 모시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상근 간사님이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어요. 마침 저희 ‘법무법인 부산’의 모든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들이다보니, 저희 사무실을 민변 부산지부 사무실로 겸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구성원들이 흔쾌히 동의 해주셔서,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서 부산지부 상근 간사님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Q) 그럼 현재까지도 대표님을 포함해서 구성원 변호사님들 모두 민변 회원이신가요?
그럼요. 이제까지 구성원 모두 다 민변 회원들이셨어요. 앞으로도 가능한 그래야겠죠(웃음).
Q) 대표님은 작년부터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로 취임하셨지요. 대표를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고 나이 순서대로 하다보니 제 차례가 되었네요(웃음). 제 앞에 대표변호사님을 역임하셨던 정재성 변호사님이 연수원 16기이고 제가 23기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김외숙 변호사님이 21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 대표님이 되셔야 맞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인사수석을 하시는 바람에 생긴 공백을 제가 먼저 메우게 되었네요.
Q) ‘법무법인 부산’에서 진행한 공익소송들을 소개 해주시면요?
저희 사무실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송보다, 민변 부산지부와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진행하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5.18 포고령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터뷰 전에 제가 다녀온 재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부산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도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나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합니다. 부산, 경남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들에서의 수형자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예요. 재판만 7년 정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했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계획 무효 및 취소 소송’, 그리고 ‘고리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 등도 환경소송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사건들이예요.
지금은 저희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들 외에도, 민변 부산지부의 여러 후배들이 함께 공익소송에 참여해주고 있어요. 이들 덕에 그래도 부산 지역사회의 공익, 인권 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죠. 더 많은 후배분들이 민변 부산지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발히 활동중인 민변 부산지부의 사진.
Q) 법무법인 부산의 최대 장점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두 명 배출한 사무실은 저희 밖에 없겠지요(웃음). 저희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구요, 동시에 저희 후배들의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두 분 대통령들은 저희 민변 창립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 활동을 지속하셨어요. 두 분이 남기신 공익과 인권의 가치들이 잘 지켜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