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 2022-12-16 79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 2022-12-16 12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 역시 주민조례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 2022-12-15 8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2. 15.) 오후 […] 2022-12-14 68
성명·논평 [경남지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 2022-12-14 72
성명·논평 [세월호TF][성명]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권성동 국회의원(이하 ‘권성동’)은 지난 12. 11. 이태원 참사 42일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 2022-12-14 86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 2022-12-13 94
성명·논평 [아동위][사후보도자료]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제목: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 […] 2022-12-13 133
성명·논평 [민변][아동위][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화) 09:20 / 국회 소통관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 2022-12-13 98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 2022-12-12 10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연구회는 노동시간 및 […] 2022-12-12 77
성명·논평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 7인(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2022. 12. 11.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모임은 […] 2022-12-11 7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날 짜 2022. 12. 8 (목) (총 3 쪽, 첨부 없음)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 2022-12-08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 진화위 12/9 접수마감, 추가 삼청교육 피해자들 진실규명 신청 예정 – 4만명에 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2022-12-07 9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및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 2022-12-06 70
자료집 [민변 개혁특위]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 2022-12-06 105
성명·논평 [공동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선언문,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등 포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 2022-12-06 1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박순이를 포함해서 75명＊ ＊진화위 피해 인정자는 72명이나, 피해자 망 정00의 경우에 상속인 4명이 […] 2022-12-06 88
성명·논평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한 해 인권상황 진단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22-12-05 8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