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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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권보고서 발간 즈음해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개 위원회와 3개의 TF, 사법센터가 각 분야별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한 과업 과제를 수립해야 하고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살펴야 할 정치 책임자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은 아쉽게도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들로 난무했고 인권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건대, 가장 생각나는 몇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46일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면서 단식농성을 했지만 결국 정치권이 외면했던 그 단식농성 현장, 그리고 반지하 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기후재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일터에서의 산재사고 여기에사 살고 있는 누구의 일상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 아시겠지만 귀중한 생명이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한 10.29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 동안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동체의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했지만 이태원참사가 보여준 정부 책임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간마다 느꼈던 비통함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 자리가 어떤 해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5개 위원회의 활동과 3개 TF, 사법센터 활동을 15분 동안 보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긴 한데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차별을 선동하고 지지자 결집에 활용했습니다. 결국 여당은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서울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10월에는 서산 가정폭력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리고 여가부 폐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족법정책에서도 후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정부가 비혼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개정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정책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노동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시했고 이거는 출범 이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 있어서 더욱 더 적대적 인터뷰를 보였는데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투쟁이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임금인상 투쟁 등 주요한 노동자의 투쟁에서 정부는 특수고용,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3권을 모색할 방안을 찾기는 커녕 파업에 불법 낙인을 찍고 파업 중단을 겁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노동자가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서,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의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런 파업 종료 이후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하이트 진로 역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27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현재 노조법 2, 3조의 개정운동본보를 구성해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날 시행됐습니다. 경영계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일관되게 경영계의 부담을 주장하면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 등에서 끼임, 추락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광주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어서 건설 노동자 6명이 사망하셨고 또 10월에는 파리바게트 빵을 만드는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논의와 공감을 통해 제정되어 이제막 시행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후진적인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의 엄중한 시행과 안착에 무게를 실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는 비판보도에 대해서 형사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남발을 하고 있고요. TBS 폐지 조례안 의결이라든지 MBC 기자들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 거부 등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재정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블랙리스트 부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차’라는 청소년 작가의 작품이 선정이 되자 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문체부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 사건, 박근혜 정부 몰락의 원인이기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됐고 올해 이 예술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국가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목숨을 건 농성과 이를 위한 뜨거운 연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반쪽짜리라고는 하지만 15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으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동성애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서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인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요. UN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 중이던 자사고, 외고 폐지안을 백지화한다고 발 표화했고요.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로 손꼽히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 진실 규명 결정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1호 사건이자 진화위 설립의 결정적 역할을 한 복지원 사건이 35년 만에 진실규명이 되었습니다. 진실관리위원회는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규명했고요. 그리고 그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받아 투약하는 화학적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집단시설에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법원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올해 과거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의 발령, 집행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5일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위헌심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됐는데 처음으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머지 않은 시점에 국내 각계 요청에 따라서 위헌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올바른 한미관계에 대해서 투쟁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SOFA운영개선특별합동위원회가 상설화되거나 우리나라의 1차적 형사 재판권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미군 범죄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은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검찰국가의 탄생, 개혁의 역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해서 결국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는 31년 전의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이후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청을 예청으로 승격시켜 분리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 조직 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과도하게 착취한다거나 경영간섭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EU 등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보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서 헌법119조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는 해여서 최대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해당을 하는데요. 실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주를 손쉽게 인정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면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630개 기업에서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습데이터의 편향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도출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민변과 시민 단체에서 2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AI면접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실제 만들어야 되는 많은 정보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존재하는 정보라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이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고요. 이번 논란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과도하게 이용자들 동의도 받지 않고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해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에 환경분야에서는 국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침수, 79억 마리의 꿀벌의 집단적 실종사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2030년까지 20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해서 민변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을 통해서 더 이상 기후위기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가 난민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올해 난민협약비준 30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국제 연대적인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범죄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시민사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를 주장하면서 반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베트남전 민간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재개가 됐는데요, 올해는 특히 민간인 학살 관련 참전 군인과 , 학살 피해자인 베트남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사회적 참사 위원회가 활동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됐고 올해 2022년 6월 10일 난, 약 3년 6개월 동안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마치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사참위 조사 성과가 피해자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진실과 책임의 수준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구조 세력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은 점, 참사 관련 기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각종 정부기관들이 사찰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점, 혐오 표현 등이 발생한 점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유의미한 권고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사회척참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 시점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국가가 무엇이고 재난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권리,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이제부터 사회적 참사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재난피해자들의 회복과 자유를 위한 첫 걸음은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사참위의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이외에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인권 상황들이 있었을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민변의 위원회 활동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저희의 에너지들, 투쟁들이 많은 이야깃거리로 발표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보고서: http://minbyun.or.kr/?ca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