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부모임]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신을 위한 변론』 / 2016. 3. 7.(월) 19:00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 2016-02-16 24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 2016-02-15 28
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2016-02-15 26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여연심변호사를 만나다. 스스로를 회비회원이라 강조하는 여연심 변호사는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연심 변호사야말로 민변 밖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민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제 […] 2016-02-15 94
오늘의 민변 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 2016-02-15 21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부산지부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 2016-02-15 35
오늘의 민변 소수자인권위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 2016-02-15 38
오늘의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 2016-02-15 33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서]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 2016-02-12 27
성명·논평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 2016-02-11 36
성명·논평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 2016-02-11 3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 2016-02-05 27
공지사항 [2월 회원월례회]영화 ‘귀향’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 25.(목) 19시30분, 서울극장 12관 [2월회원월례회] 영화 ‘귀향‘ 단체관람및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 2016-02-05 25
공지사항 민변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 2016-02-03 25
성명·논평 [민변 논평]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 2016-02-01 34
자료집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 2016-01-29 3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6-01-29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01-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