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이끄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자위원회를 멋지게 이끄신 ‘장서연 변호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서연 변호사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수자 인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5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차별 철폐‘ 촉구
소수자위원회는 2016. 1. 27.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이므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할 때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주민번호 변경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동성결혼변호인단 회의
소수자위원회는 2016. 2. 5.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7. 6. 심문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4. 연대 활동
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12. 9.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19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5. 12. 21.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및 활동가 자진노역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6. 2. 16. 19시 민변사무실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가 있습니다.
* 성소수자, 장애인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