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

[참여요청]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참여요청]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2016. 4. 16(토)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민변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민변깃발로 집결)    1.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면 처음으로 투표를 […]

[민변 민생위][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

[회원 인터뷰] 민변 아이돌, 강문대변호사를 만나다.

  김지미 오늘은 강문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강문대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17년차(연수원 29기)이고 현재 법률사무소 로그의 대표로 재임 중인 변호사입니다. 민변에서는 현재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근 총회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00년 변호사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과 싸우느라 과거사위는 많이 바쁩니다.   지난 2016. 1. 20.는 교수님들과 과거사위, 여성위 주축으로 많은 민변 회원들이 모여 ‘교수·법률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6. 1. […]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2016년 여성인권 이슈’ 주제로 워크숍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2016. 2. 18. 여성위 2월 월례회에서는 ‘2016년 여성인권 이슈’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여성운동계의 2015년 한해 활동을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 안현영 15기 자원활동가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가 2016년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12월 28일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 유소영 15기 자원활동가 ‘나비효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절절히 계속 생각난 단어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청운진 해운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

[공부모임] 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 / 4. 18.(월) 19시

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 – 2016. 4. 18. 민변공부모임 –    4월 18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코스모스》의 저자로 잘 알려진 […]

[부고] 고 김창국 변호사님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부고] 김창국 변호사 별세

  [부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

[여성위][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

민변 2015년 결산보고

[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

[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