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 신청: https://bit.ly/2SWRlj8 – 참가비: 회원과 가족, 지인 […] 2019-07-31 4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공동기자회견문]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최 : (사)양심수후원회, […] 2019-07-31 57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2019-07-31 71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소현민 회원 지난 6월 26일,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의 저자이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재연 교수님의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민변 월례회 […] 2019-07-30 4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성 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했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가족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가 있다. – 1990. 8. 삼성그룹 경남지역 […] 2019-07-26 58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 2019-07-26 55
성명·논평 [공동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의 부실을 우려한다. [공동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의 부실을 우려한다. 1. 현재 정부는 ‘제4차(2020년~2024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7월 말 국무총리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본계획은 재난 및 […] 2019-07-25 5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유성기업 […] 2019-07-25 5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한다. [성 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2019. 7. 16.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이 […] 2019-07-24 68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논 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19. 7. 22. 양승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보증보험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 결정을 […] 2019-07-22 60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 2019-07-19 5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chrc@hanmail.net /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 2019-07-17 57
성명·논평 [보도자료+자료집]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보도자료]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일시 : 2019. 7. 15.(월)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 2019-07-15 5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 2019-07-15 5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19. 7. 15.(월)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은실 노무사 제 목 […] 2019-07-13 57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테러방지법 첫 기소 사건, 전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 2019-07-12 71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여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 2019-07-12 5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 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친, 대구지부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을 만나다. 한동대 부당징계사건(이하 ‘사건’)은 한동대 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대 동아리 ‘들꽃’의 회원들과 이를 […] 2019-07-12 104
성명·논평 [민변 교육위]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2019. 7. 9. 서울 지역 자사고 13교 에 대한 재지정 여부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8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해 […] 2019-07-11 56